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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롯데, 사드 '대승적 결단'…배치 속도 낼 듯 01-29 18:27

<출연 :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놓고 국내외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틈 속에서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롯데가 골프장 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사드 배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대권 주자들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트럼프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우리도 사드 재협상 하자"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상반기 중 사드 배치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중국이 문화-경제 관련 보복성 조치에 이어 지난 9일엔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 했습니다. 게다가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의 실전 배치를 공식화했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인데요?

<질문 3> 특히 미국으로서는 둥펑-41에 대해 완벽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드배치 현실화 되다면 중국이 어느 정도의 보복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중국의 본격적인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안보 전략 재정비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검토하며 국제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인데요.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선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연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 2기를 노출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질문 7> 2월 1일 미국의 새 국방 장관인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한이 있고요. 2월 16일 김정일 탄생 7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ICBM 시험발사 가능성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특히 신형 ICBM의 추진체는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RD-250'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기존 북한의 미사일 추진체에 비해 성능이라든가 위력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또 신형 미사일 자체에도 차이점이 있나요?

<질문 9> 만약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현재까지 기조로 볼 때 중국과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선택하지는 않을까요, 파장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질문 10> 트럼프는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11> 아까 짚어봤듯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간 외교장관 회담보다 국방장관 회담이 이례적으로 먼저 열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완벽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선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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