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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부부' 내세워 아파트 130채 분양…부동산업체 1심 실형 01-29 14:44


서울중앙지법은 위장 결혼이나 위장 전입을 하게 하는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뒤 전매해 수익을 챙긴 부동산업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업자 장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친인척이나 지인 등에게 위장 전입이나 위장 혼인을 하게 한 뒤 이들 명의로 전국 133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 2억 원 가량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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