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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어린이보호 소홀로 사고나면 유치원 폐쇄 01-19 13:46


인솔 교사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동승했더라도 어린이가 사고로 크게 다치면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통학버스 관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으면 폐쇄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폐쇄 또는 운영정지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가 어린이 보호에 소홀해 발생한 사고 등에 강력한 조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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