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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줄 땐 언제고 "세금내"…어린이집 운영난 키워 01-19 13:06


[앵커]

앞서 저희 연합뉴스TV가 문 닫는 어린이집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의 세금 정책도 어린이집 운영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죠.

어떤 사연인지 신새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3년 전 다자녀 우대 보금자리 주택분양을 한 위례 아파트입니다.

H는 단지 내 보육시설이 부족해 아파트 1층 소유주들에게 어린이집 임대 혜택을 제안했습니다.

입주 비용이 부담됐던 A씨는 어린이집 임대를 줬고 지난해 말 돌연 세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에 A씨는 계약일 이후 어린이집 문을 닫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 A씨 / 어린이집 임대인> "제가 소득세도 내고 부가세도 또 내야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의료보험도 올라가고…보이지 않는 것들이 커요. 쉽지 않겠다 생각해서 통지를 했어요. 계약한 거니까 그것까지만 하고…"

A씨는 어린이집 임대로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황재규 / 세무사> "어린이집 관련해서 임대소득 안 낸 곳은 일괄적으로 (공지문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분들도 전화주신 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세금은 결국 어린이집 임대료로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정어린이집 운영 원장> "운영 자체가 안되죠. 아이들은 없는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고 부담하기 진짜 힘들어요."

임대소득세 부과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상가 등에 입주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논란도 남아있습니다.

경영난에 문 닫는 가정ㆍ민간 어린이집이 늘고 있는 지금, 조세 정책마저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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