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특검 수사에 법률적 구멍?…기각 사유 살펴보니 01-19 12:40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특검 수사에 법률적 구멍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보기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된 자금은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항변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문제의 돈을 뇌물로 볼지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우철 변호사 /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대가성 여부가 제일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뇌물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자금을 최씨 측에 송금했으므로 횡령죄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지만 법원은 뇌물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횡령 역시 추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특검이 적용한 이 부회장의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엔 이르고 법률적으로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처럼 부정한 청탁의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만큼 특검팀은 향후 다른 대기업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서도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