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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뇌물ㆍ횡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유는? 01-19 12:24

<출연 : 군장대 방병국 석좌교수ㆍ김광삼 변호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거침없던 박영수 특검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박 대통령을 겨냥했던 특검팀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재계를 정조준하고 있는 특검팀의 수사가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병국 군장대 석좌교수ㆍ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제 심문에선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무려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2>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삼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은데요. 삼성 등 재계 반응은 어떤가요?

<질문 3>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최순실 씨를 통한 박 대통령과 삼성 간 연결고리가 드러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은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질문 4> 박영수 특검팀이 영장을 재청구할까요? 불구속 기소하는 우회카드도 있는데요?

<질문 4-1> 뇌물을 받은 대통령 조사는 미룬 채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해 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추가로 재청구해야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질문 5> 구속은 피했지만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삼성 그룹의 경영차질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6>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고리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수정할까요?

<질문 7>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공방도 계속 될 것 같은데요.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재계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협박과 다름없는 요청을 하는데 과연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인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청와대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뜯긴 피해자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특검은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롯데그룹은 면세점 허가 특혜 등 다분히 대가성 있는 로비로 보고 있는데요?

<질문 8-1> 재계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엮기 위해 '강요ㆍ협박의 피해자'인 기업을 희생양 삼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특검의 수사가 대기업 때리기로 보십니까?

<질문 9> 대기업 총수가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나요?

<질문 10>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영 환경은 오너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추세라고요. 이 부회장 영장 기각에 대한 해외 언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질문 11> 오너에게 집중된 한국식 기업 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12> 정권의 강요에 못 이겨 낸 재단 출연금이 청탁을 위한 대가성 있는 로비자금으로 변질되면서 정경유착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끊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3> 오늘 법원에서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이 이어지는데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에 역할을 한 전경련의 이승철 상근 부회장과 이용우 사회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청와대 강제 모금 지시 여부가 밝혀질까요?

<질문 13-1> 안종범 전 수석은 헌재 증인신문에서 박 대통령의 전방위 개입을 인정했는데요. 특히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거액을 모금하는 대가로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는데요. 파장은?


<질문 14> 정치권력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통로, 즉 대기업 모금 창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전경련 해체 요구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이미 삼성, SK, LG 그룹이 전경련을 탈퇴했고 현대차도 탈퇴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는데 전경련 해체 필요할까요?

<질문 15>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일곱 번째 공개 변론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은 잠적해 출석여부가 불투명하고요. 헌재의 탄핵심판 시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방병국 군장대 석좌교수ㆍ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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