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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암초 만난 특검 01-19 08:57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특검의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보윤 기자, 법원의 심사가 상당히 긴 시간 진행이 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18시간의 고심 끝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특히 뇌물공여 혐의를 둘러싼 사실 관계를 따져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봤을 때 삼성에서 흘러간 자금에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고 최순실과 조카 장시호 측을 지원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따져봐야한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는 데 핵심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이런 돈들을 건넸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아직까지는 특검팀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 부회장은 아침 7시 쯤 삼성 서초 사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앵커]


특검팀은 상당히 당황할 수 밖에 없을텐데 특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기자]


특검 사무실에는 허탈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데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없었다며 자신감을 보여왔던 특검팀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기업 총수의 구속 여부를 두고 전국민적 관심이 쏠렸던만큼 이번 영장 기각은 특히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곧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른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제껏 최선을 다해왔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지 등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 지 묘연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물죄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재단 출연금과 최 씨 일가 지원금 등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다시 해야하는만큼 부담은 이전보다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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