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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이재용 부회장 귀사…특검 수사 '급제동' 01-19 08:04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삼성전자 사옥으로 돌아갔는데요.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특검의 수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법원이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정도에 비춰 구속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변호인이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항변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문제의 돈을 뇌물로 보기엔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이 부회장은 기각 결정이 나온지 1시간 20분 만에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한 뒤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과 횡령, 위증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에 430여 억 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 억 원을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수사팀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재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 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 측은 어제 열린 피의자 심문에서 최 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맞지만 박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탓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법원이 결국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의 최대 관문 돌파에 실패함에 따라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수사의 동력도 급격히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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