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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못 넘은 특검…대통령 수사 차질 빚나 01-19 06:59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며 특검의 대통령 수사도 적지않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다음달 초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예정인데 생각했던것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현판식과 동시에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뇌물죄 수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데 정부 차원의 조직적 압력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문형표 복지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합병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실패하며 수사에는 급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다음달 초로 예고한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늦어도 아마 2월 초순까지는 해야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를 명시해 대통령을 수뢰자로 지목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일단 한걸음 물러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미르와 K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 수사를 이어가며 끈을 놓지 않을 방침인데 그렇다해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확실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뇌물죄가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만큼 속도를 올려가던 탄핵심판도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한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을 공식 확인한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준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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