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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급제동' 01-19 05:54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특검의 수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기자]

네. 법원이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정도에 비춰 구속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변호인이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항변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문제의 돈을 뇌물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이 부회장은 즉각 귀가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과 횡령, 위증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에 430억여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는 독일의 유령법인에 지급되기로 약속되고 건너간 210여억원과 미르와 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사팀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재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 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 측은 어제 열린 피의자 심문에서 최 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맞지만 박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탓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법원이 결국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의 최대 관문 돌파에 실패함에 따라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수사의 동력도 급격히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팀은 곧장 내부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 대응 논의에 들어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곧바로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면세점 선정이나 사면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과 긴밀한 교감이 있었던 정황이 있는 SK와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인데요.

또 특검팀은 뇌물수수의 다른 축이 박 대통령이라고 판단해 다음달 초 대면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 이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은데요.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혐의가 박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 수사의 핵심 고리인 만큼 특검이 전례와 달리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시 재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영장 기각 상황을 맞이한 특검팀이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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