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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또다른 리스크…美해외부패방지법 타깃 우려 01-18 21:20

[뉴스리뷰]

[앵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라 엄청난 벌금을 낼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뇌물 공여 혐의로 영장 청구를 하면서 재계에서는 삼성의 글로벌 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미국 사법 당국이 외국의 부패 기업에게 강력한 벌을 가하는 해외부패방지법, FCPA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법은 자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나 현지 법인을 둔 기업 등이 해외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벌금 등 형사 처벌과 함께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들어 해외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데, 독일 지멘스의 경우 지난 2008년 8억달러, 약 9천474억원을 벌금으로 냈고, 프랑스 알스톰이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7억7천만달러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받은 처벌로 인해 미국에서까지 천문학적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브랜드 이미지 추락도 불가피합니다.

삼성뿐 아니라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인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처지여서 한국 기업의 미국내 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흥철 / 변호사> "기업이 해외 부패방지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미국 정부와의 거래,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와의 거래도 금지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기업에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하다 보니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외국계 펀드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자자·국가간 소송, 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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