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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규제 논의 본격화…찬반 논리 '팽팽' 01-14 12:06


[앵커]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주택 금융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되면서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노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계부채가 작년 1천300조원을 넘어서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주택금융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완화된 규제 탓에 주택 투기수요가 늘고 가계부채도 급증세를 보였단 판단에서입니다.

국내 LTV와 DTI는 지난 2014년 8월 완화돼 각각 70%와 6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의 DTI 30%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여야 4당과 정부는 지난 8일 LTV, DTI 정책을 적극 점검키로 뜻을 모았습니다.

<송인호 / KDI 공공투자실장> "우리나라의 DTI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많은 투기수요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현시점에서는 DTI 수준을 보다 강화해서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을 재편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만, 규제강화가 건설경기를 급랭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 "가장 큰 것이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임시직 일용직이 188만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일감이 없어지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최고의 금리를 쓰거나 심지어는 사채시장까지 가야 하는 입장이 되면서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논의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노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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