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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수사 결과…탄핵심판에도 영향주나 01-14 09:38


[앵커]

특검팀이 야심차게 진행중인 블랙리스트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리스트 작성 배후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팀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이어가면서 중대 범죄라는 것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했다는 자체가 국가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고위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여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특검은 그러면서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수사의 칼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단 작성 지시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에게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는 한강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다면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권한남용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를 (헌법재판관들이)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직권남용이란 문제는 소추사유에 들어가 있고 그 직권남용을 보여주는 증거중 하나로 채택이 될 수 있는거죠."

특검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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