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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선거권 쟁점화…"참정권 확대 vs 포퓰리즘" 01-12 08:08


[앵커]

정치권에서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정권 확대라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성숙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고3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는 것.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8세 청소년들의 판단 능력이 제고돼 있다는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영향으로 꼽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참정권이 지나치게 제약돼 있다는 측면에서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양진아 / 부천지역 청소년단체 활동가> "(청소년) 미성숙의 논리는 각 시대마다 여성과 흑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정치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 위한 기득권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표를 더 많이 얻으려는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부정선거 시비 등 선거법 위반 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인환 /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고 정치적 이해타산 관계를 미리 계산한 주장이라고…"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선거권이 주어지는 유권자는 대략 60만명.

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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