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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ㆍ국정조사 기록…탄핵심판 잣대 되나 01-11 21:19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하고 증거 관계도 정리되지 않으면서 심판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악조건에도, 오히려 결론에 일찍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인데, 그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최순실게이트 수사 기록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수사 기록 사본을 보내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지만 2주 넘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측은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의 공소장과 국정조사특위 속기록, 언론 보도 내용 등을 탄핵심판 증거로 동의했습니다.

국회 측은 최순실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박 대통령 의상실 영상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힌 뒤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잇따른 심판 불출석까지 겹쳐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의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탄핵심판이지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탄핵소추사유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 기록이나 증인신문에 의존하지 않고 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로 심증을 만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탄핵 여부를 결정하려면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측이 동의한 공소장과 국정조사특위 속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데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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