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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사전 유출 근거없다" 01-11 19:52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재가 근거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헌재 경위조사위원회는 발표문을 내고 "통진당 해산 사건은 보안 유지를 위해 재판관 사전 협의에 따라 선고 당일 오전 9시 30분 최종 평의와 표결을 했고, 10시쯤 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최종 결론은 재판소장과 재판관 등 어느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었다"며 "청와대 비서실이 수집한 각종 정보 분석의 추론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 언론은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수첩의 '정당해산 확정'이란 메모를 근거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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