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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이 사건' 성매수 남성 배상 책임"…항소심서 잇따라 인정 01-06 22:52


법원이 13살 지적장애아동을 성매매한 이른바 '하은이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성매수 남성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적장애아인 15살 김 모 양과 모친이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 역시 또다른 성매수 남성에 1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김양 측은 지난 2014년 6월 가출한 김양을 채팅앱에서 만나 재워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이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1심은 자발적 성매매가 인정된다며 소송을 기각해 논란이 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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