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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일부 공개하라" 01-06 22:51


2015년말 한ㆍ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협의한 문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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