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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 못맞춘 행자부…국민의례ㆍ출산지도 물의 01-06 22:41


[앵커]


행정자치부가 국민의례의 묵념 대상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거세자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행자부는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출산지도를 만드는 등 '불통 부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례에서 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없는가.

행자부는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서만 묵념을 하도록 통제했다는 지적에 해명한 것입니다.

행자부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나 제주 4.3 희생자 등에 대한 묵념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관련 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행자부는 행사 주최자의 판단에 따라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을 수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지난달에도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출산지도를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삭제한 바 있습니다.

여성들은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숫자를 공개한 출산지도는 저출산 책임을 여성에 지우고,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본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성렬 / 행정자치부 차관> "항상 시민 관점 시민 중심을 얘기하면서 연거푸 출산지도나 국민의례 규정, 좋은 뜻으로 저희가 하면서도 국민들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행자부는 잇단 논란에 취지와는 달리 오해가 생겼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지만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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