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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스웨덴식 분권' 화두로…반기문은 어떤 모델? 01-06 08:01


[앵커]

양대 유력 대선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 구상이 서서히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분권을 강조하는 '스웨덴식 모델'을, 반 전 총장은 재직시절 주도한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모델'을 밑바탕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개헌 세력으로부터 '호헌파'란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 공약' 기초는 '스웨덴식 지방분권 모델'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중앙-지방 권력 분산 원칙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개혁도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2차적인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국정원도 수사기능을 없애고 해외안보정보기관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정책 비전은 유엔 발전 강령인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맥을 같이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반 총장이 재직 시절 창안한 것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증진, 경제 성장, 불평등 감소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북유럽식 지속가능 경영 모델과 닮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그림은 귀국 후 민심 투어를 통해 그려나갈 계획인데, 반 총장은 "가급적 광범위한 사람, 그룹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통합과 타협을 화두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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