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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00일…청렴사회 기여, 소비위축 우려 01-05 21:54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과도한 접대문화가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소비 위축이나 법령 해석의 혼선과 같은 아쉬운 점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감대 속에 지난 9월 도입된 청탁금지법이 시행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대표적인 효과로는 골프나 술 등 과도한 접대 문화가 사라지고 촌지나 리베이트 같은 부적절한 금품수수 관행이 줄어든 점이 꼽힙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85%가 부패 해소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송년회 기간에도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술자리보다는 조촐하게 식사를 하며 한해를 차분히 정리하는 모임이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 소비위축과 같은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훼업계와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전국 약 700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4%가 이전해 12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도 아쉬운 점입니다.

지난 2일까지 권익위원회에는 총 1만2천300여 건의 청탁금지법 해석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TF를 꾸려 대처에 나섰지만 아직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지난 2일 기준으로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11건이었으며 권익위는 이중 일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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