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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호헌 프레임에 '전면개헌 카드' 맞불 01-05 21:36

[뉴스리뷰]

[앵커]

조기대선 정국이 개헌 대 호헌 구도로 흐를 조짐을 보이자 문재인 전 대표가 '임기 초 전면개헌' 카드를 들고 나섰습니다.

권력 구조에만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론이 이른바 반문재인 연대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준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표는 '전면 개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선거제도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 민주당 전 대표>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개헌이 중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개헌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개헌도 필요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만이라도 서둘러 바꾸자는 '원포인트 개헌론'에 선을 긋고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긴 모양새입니다.

'개헌 타임테이블'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제시한 것도 전면개헌을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맞물려 있습니다.

<문재인 / 민주당 전 대표> "국회 개헌특위에서 차분하게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개헌 논의를 해 나가고…"

'임기초 전면개헌' 카드는 개헌 이슈를 물꼬로 반문재인 연대가 현실화하는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문 전 대표의 개헌안은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원칙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정국 상황을 보아가며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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