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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배상제로 '제2 가습기 살균제 사건' 차단 01-05 20:08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제조업체가 피해액의 3배까지 책임을 지게 될 전망입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피해액 최대 3배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품결함에 대한 피해자 입증책임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 게시글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소비자 위해징후를 찾아내는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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