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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정유라 대법원 상고 검토…송환 맞서 시간끌기? 01-05 12:58


[앵커]

덴마크에서 구금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금 문제로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이례적인데 특검의 강제송환에 맞서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백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정 씨는 이달 30일까지인 구금 결정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금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덴마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범죄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아닌 구금 심리를 대법원까지 끌고가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대법원에서 항고심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은 고등법원인 항고심 결정을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덴마크 대법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고 사건이 배당되면 통상 최소 5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심리를 벌입니다.

고등법원처럼 하루 만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특검의 강제송환 요구로 궁지에 몰린 정 씨 쪽이 대법원 상고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정 씨 쪽의 태세로 미뤄볼 때 덴마크 당국이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법정공방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송환결정에 대한 법정투쟁이 1,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면 그만큼 정 씨가 한국땅을 밟는 시점도 늦어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특검의 활동기한 내에 정 씨가 송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나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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