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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보복' 대형마트 갑질에 공정위 제재 강화 01-03 21:56

[뉴스리뷰]

[앵커]

그동안 대형마트 등의 납품업체들은 갑질에 항의했다가 납품물량이 끊기는 등 길들이기식 보복을 당하기 일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막기 위해 보복 행위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며 새해부터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망을 재정비 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규모 유통업체는 유통 생태계에서 납품업체에게 절대적 지위에 있는 '갑'입니다.

이런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 인하를 통보하거나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등 각종 갑질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있지만 납품업체는 신고는 커녕 조사 협조만 해도 대형마트 측의 보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 관계자> "당연히 어떤 업체가 했는지 찾아낼텐데 신고하면 보복 들어올텐데 무서워서 신고하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보복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불법 보복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됩니다.

현재는 납품업체가 직접 신고한 건에 대해 유통업체가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만 보복으로 인정됐지만 법이 통과되면 분쟁조정 신청과 조사협조 후 벌어진 불이익도 보복으로 규정됩니다.

불이익의 범주엔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과 납품 기회 제한 외에도 거래 중단이나 납품물량 축소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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