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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5억8천만개 무관세 수입…계란값 진정은 의문 01-03 20:53


[앵커]

한 판에 1만5천원까지 치솟은, 말 그대로 '미친' 계란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최고 30%인 계란과 계란 가공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계란만 따져보면 5억8천만개쯤 되는데, 사상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 AI 방역만큼이나 대처가 늦고 한계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AI 사태로 산란계가 대거 살처분된 탓에 터진 계란대란의 진정을 위해 정부가 빼든 카드는 계란 무관세 수입입니다.

신선란, 노른자는 27%, 계란성분액인 전란액은 30%인 관세율을 4일부터 6월말까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항공운임 50%도 지원하는데 문제는 얼마나 빨리 계란값을 내릴 수 있느냐입니다.

무관세 물량은 9만8천t입니다.

연 65만t선인 공급량 중 산란계 32%가 살처분돼 줄어들 상반기 공급량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수입하는 계란 가공품이 아니라 신선란입니다.

신선란 할당물량 3만5천t, 약 5억8천만개를 수입하려면 수출국에 검역 등을 할 수출작업장이 있어야 하고 운송, 통관, 유통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산 신선란을 수입하면 개당 300원으로 지금 270원대인 소매가보다 비쌉니다.

더 비싸져야 수지가 맞습니다.


정부도 당장 신선란 수입은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이준원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신선란의 경우는 국내 가격이 아직까진 항공료를 지원하더라도 들어오기 힘들지만…"

가공품 많이 쓰는 제과, 제빵업계도 지원은 좋지만 품질유지가 될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빵업계 관계자> "정부에서 다 수입허가되고 관세도 제로화시켜주고 절차도 간소화해준다지만 업체에서 쓰이는 용도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정부가 AI 방역에 이어 계란대란 대처도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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