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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쟁점과 전망은? 01-03 15:11

<출연 : 박태우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교수ㆍ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정권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늘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이 시각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했는데요.

이 시간 탄핵심판 첫 변론의 쟁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교수,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질문 1> 정권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라고 해야 할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질문 2> 오늘 첫 탄핵심판 공개변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질문 3>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탄핵사유 5가지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쟁점이 되는 부분 몇가지만 짚어 주시죠.

<질문 4> 오늘은 간단한 논의만 하고, 본격적인 심리는 5일부터 시작될 전망인데요. 5일 2차 변론에서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이 출석해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 등을 진술합니다. 10일 3차 변론에서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석에 섭니다. 헌재가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까요?

<질문 5> 일주일에 두 번의 변론기일을 잡은 것도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로 분석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론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6> 이중환 변호사가 마지막 준비절차가 치러진 지난달 30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제2차 변론기일인 오는 5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헌재에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고 어떤 근거 자료를 제출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박 대통령이 새해 첫날 예고도 없는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앞으로도 탄핵소추 사유와 특검의 수사 방향 등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과 특검수사에 박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언론과 간담회를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권한행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공개 행보를 본격화한다면 야권의 반발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질문 9> 인명진 위원장의 인적청산 칼날이 친박 핵심을 겨누고 있지만 친박계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 위원장의 자진탈당 권고 시한이 오는 6일인데요, 늦어도 이번 주말내 인적청산 여부가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나지 않을까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10> 일각에서는 친박계는 인적청산이 '친박계 죽이기'로 변질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인 위원장의 인적청산 구호에는 '반기문 총장 영입을 위한 멍석깔기'라는 복선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 보십니까?

<질문 11>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이 경쟁적으로 호남을 찾는 등 야권의 텃밭인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질문 12> 야권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년짜리 장기 레이스를 계획해 왔던 잠룡들이 정유년 벽두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

<질문 13>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당 소속 대선 주자가 경선 시작을 요청함에 따라 탄핵 정국에서 잠정 중단됐던 민주당의 경선 룰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죠. 어떤 예측들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14>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이 반기문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비판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선 기대감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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