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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옮겨간 촛불ㆍ맞불…"사법기관 압박 안돼" 지적도

12-17 18:20


[앵커]

주말 촛불집회는 고비마다 시위대 규모를 키우며 행진 가능 범위 역시 청와대 문턱까지로 늘렸습니다.

이제 촛불은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고자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법률 판단을 하는 사법기관에 대한 압박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일, 6차 주말집회 당시 촛불을 든 시민들은 청와대가 보이는 100m 앞까지 처음 진입했습니다.

경찰의 끊임없는 금지 통고에 법원이 주최측 손을 들어주면서 청와대로 점점 근접한 겁니다.

이로써 시위대의 목소리는 청와대의 직선거리를 800m에서 법이 허용하는 마지노선인 100m까지 좁혔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시위대는 국회로 향했고, 성난 민심에 놀란 정치권은 예상밖 큰 표차로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제 촛불 물결은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형국.

헌재가 원활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집회 자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100m 앞까지 행진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박사모 등 30여개 보수단체도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헌재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률적 판단을 해야하는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희원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민주주의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는데 이것은 힘이나 완력, 다수의 세력으로 전달하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지 법칙이 아니죠. 특정 목표지점에 가까이 가야 의견 전달이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결정을 해야할 헌재의 책무도 있지만,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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