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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헌재 제출 반대" 박 대통령 속내는?

12-17 16:21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비할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이나 특검에서 최순실 씨 등의 수사기록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에 수사기록이 전해지면 박 대통령 측도 기록을 전달받아 수사에 대비할 수 있을 텐데, 대리인단은 왜 이런 입장을 보였을까요.

이재동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검찰과 특검팀에 최순실 씨 등의 수사기록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기록이 헌재로 넘어가면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헌재의 이 같은 요청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이중환 / 변호사(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되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기를 바랍니다."

합법적 절차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대리인단의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수사 기록이 제출되면 탄핵심판의 또 다른 당사자인 국회 소추위원단에도 기록이 넘어갈 가능성이 생기는데, 정치권을 통해 수사 내용이 공표되면 여론이 더욱 악화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헌재를 거치지 않더라도 첫 재판을 앞둔 최 씨 측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검찰의 수사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의 신청을 통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시간을 벌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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