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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박 대통령 "진퇴, 국회에 일임"…여야 탄핵 입장은? 11-29 17:04

<출연 : 서경대 이영작 석좌교수ㆍ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원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진퇴문제에 관한 일정과 절차를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모시고 대통령 담화의 의미와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진퇴에 관한 일정과 절차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담화의 의미와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언제 어떻게 대통령직을 물러날지는 국회가 결정해달라는 뜻인데 국회가 쉽사리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야권이 다음달 2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밀어부칠까요?

<질문 4> 퇴진 일정에 대해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질문 6> 앞서 새누리당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을 비롯한 핵심중진들이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초선의원들도 모임을 갖고 동조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탄핵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친박계가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질문 7> 전직 국회의장과 원로 회의에서 내년 4월까지 대통령이 하야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등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한 다음날 이런 제안을 한 것을 보면 원로들 모임이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이 박사님도 원로모임에 갔다 오셨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질문 8> 야권은 일단 탄핵 동력이 약화될까 우려한 듯 오는 2일 탄핵안 통과를 목표로 서두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질서있는 퇴진과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야권의 입장이 바뀔까요?

<질문 9>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 일각에서도 친박계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한 데 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문제는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인데요. 청와대는 "여러 말씀 경청하고 있다"는 말만 합니다.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현실적으로 보면 하야할 경우와 탄핵당할 경우에는 퇴임후 예우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12> 탄핵안 가결시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는데요.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까요? 추미애 대표는 황교안 총리가 사퇴하고 국회 추천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질문 13> 탄핵이든 하야든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지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후보 검증과 준비부족 문제 등으로 졸속 선거를 우려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방송에 출연해 "조기대선이 무리하면 국민 공론에 맡기면 된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14> 조기 대선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질문 15> 박 대통령의 거취문제가 매듭지어진 이후 정국의 최대 이슈는 개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벌써 문재인 전 대표 진영과 김무성, 손학규 등 개헌파 진영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어느쪽이 여론의 지지를 더 받을까요?

<질문 16> 박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재경 민성수석의 사표는 '보류'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반려'가 아니라 '보류'라고 했는데 속사정이 무엇일까요?

<질문 17>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됨에 따라 뇌물죄 등 남은 의혹 규명은 특검 몫으로 넘겨졌습니다. 오늘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후보 2명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특검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질문 18>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 내용을 둘러싸고 온갖 루머가 난무했는데요. 검찰은 "보도가 너무 나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음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질문 19> 세월호 당일 성형·미용 시술 의혹과 관련해 간호장교 근무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의 어설픈 해명이 의혹을 더 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가 "의무실장과 간호장교 2명 중 누구도 대통령 진료나 처치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왜 이제야 확인됐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0> 같은 맥락에서 당시 안보실장이던 김장수 주중대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과 6~7차례 통화를 했고 대통령이 "유리창 깨서라도 학생 구하라" "왜 통계가 틀리느냐"고 했다는 등 뒤늦게 해명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21> 최태민ㆍ최순실 일가의 과거 행적과 축재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김정렴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영애 시절 최태민 청탁받고 기업체 대출 민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영수 여사 서거 이후 최 씨 일가의 축재과정에 대해서도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질문 22>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환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23>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을 공개하자마자 야권은 "박 대통령 퇴진과 함께 폐기시켜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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