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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슈퍼 예산' 처리 D-5…막판 빅딜? 11-27 20:20

[연합뉴스20]

[앵커]

4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사태'에 예산 심사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졸속 처리, 처리 불발 우려도 나오는데요.

여야가 막판 균형점 찾기에 나섰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다음달 2일 법정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한목소리로 공언했습니다.

국정 혼란 속에 자칫 잘못하면 국회도 민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협상을 재촉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 협상을 코앞에 두고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소득세를 연계한 막판 '빅딜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기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당의 우선 과제인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담보된다면 법인세 인상엔 추후에 대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예결위원장과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인데다 의석수로도 유리하지만 밀어붙이기의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입니다.

특히 지역 예산 증액 심사에는 정부ㆍ여당 동의가 필수적이라 야당의 일방적인 판정승은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사분오열 분위기 속에서도 예산안 협상 과정이 내년 대선 전초전이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쉽사리 물러설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추세라는 점에서 법인세 인상엔 반대 기조를 유지하되 소득세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탄핵안 정국까지 겹치면서 여야 협상이 '고차 방정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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