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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800→400→200m…다음엔 100m? 11-27 13:47


[앵커]


주말 촛불집회가 거듭될수록 법원은 청와대와 점점 근접한 곳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습니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과연 마지노선인 100미터 앞까지도 허용될까요?

신새롬 기자가 점쳐봤습니다.

[기자]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한 집회 참가자들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에 경찰버스 수십대와 의경 수백명이 두텁게 벽을 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앞입니다.

법원이 5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이곳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경찰이 안전 등을 이유로 율곡로 북쪽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려는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은 3차 집회 때부터 계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청와대와의 직선거리도 800미터에서 400미터, 200미터로 잇따라 좁혀졌습니다.

현행 법률은 경호상 이유로 청와대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향후 주말집회에서 마지노선인 100미터 앞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이 청와대 인근 지점에서의 집회와 행진은 해가 지기 전까지만 허용했음에도 상당수 집회 참가자가 밤늦게까지 경찰과 대치한 점은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서울고법도 시간제한을 둔데 불복해 주최 측이 낸 항고를 밤에는 안전사고나 질서유지 곤란의 위험성이 커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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