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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남친인 줄 알고 성관계"…성폭행범 징역 3년 11-26 14:37


고교시절 술에 만취한 또래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미성년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했지만 술에 취해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3년을, 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구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13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의 친구인 C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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