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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400→200m…청와대 점점 근접하는 촛불집회 11-26 10:23


[앵커]


법원이 청와대 인근 200m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한 것은 그동안 4차례 진행된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한 만큼 경찰이 내세운 추상적인 위험성보다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청와대 인근 200m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한 것은 지금까지 4차례 촛불집회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취지로 열린 대규모집회에서 시민들이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회문화를 보여줬고 이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는 그만큼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내세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이나 원활한 교통소통보다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기준이 됐습니다.


결국 율곡로 북단 행진을 일괄적으로 제한해 온 경찰의 저지선은 점차 청와대와 근접한 곳까지 상향 조정됐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율곡로 행진이 허용된 이후 행진 경로는 청와대와 200m까지 근접해진 것입니다.

집시법상 주요 공공기관에서 100m 떨어진 곳까지 집회와 시위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간격이 더 좁혀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백성문 / 변호사> "어린아이부터 나이드신 분들까지 시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나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집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의 집회와 지금 촛불집회는 성격이 다르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죠."

법원의 잇단 전향적인 판단에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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