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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쏠리는 눈…'노무현 사례'에서 제시된 탄핵 잣대 11-26 10:13


[앵커]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2년 전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탄핵 인용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소추될 경우 판단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처음으로 접수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미지의 길을 헤쳐나가야 했던 헌재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헌법수호를 위해 대통령직의 유지가 용납되지 않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잃은 경우를 탄핵 인용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대통령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 행위, 국익을 해치는 활동이나 부정선거 운동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정치권에는 현직 대통령을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세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뇌물죄 의혹을 포함할지를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에 가장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이미 박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어겨 당시 제시했던 탄핵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허영 /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물어보고 국정을 수행한 것이 드러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어긴 것이에요."

2004년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2달여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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