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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지만 환자 책임도"…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11-25 21:48


[앵커]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 전 위장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실형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뒤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

신 씨의 수술을 집도한 강 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료사고임이 인정됐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한 신 씨를 강제 입원시키지 않은 의사의 과실도 지적됐습니다.

강 씨는 "유족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모 씨 / 신해철 집도의>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법원은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신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의 유족 측은 양형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윤원희 / 신해철 씨 아내> "결과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서 항소심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해철 씨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호균 / 신해철 씨 유족 측 변호사> "현 시점에 다수의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업무상 과실치사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ㆍ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강 씨에 대해 수술을 집도해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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