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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통령 퇴임 후 거취' 달렸다 11-25 20:36

[연합뉴스20]

[앵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법정 형량의 차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이 유죄를 입증한다면 퇴임 후 거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한지 하루 만에 롯데와 SK,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계열사 합병과 면세점 사업 선정이라는 숙원 사업을 둘러싸고 기업과 청와대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이미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검찰이 이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법원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집니다.

공모혐의가 이미 확인된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각각 최대 징역 2년에서 징역 5년까지 처해 지는데 세 범죄 모두 유죄가 입증될 경우 경합범 처벌 조항에 따라 최대 징역 7년6월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형량이 그렇다는 것일 뿐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집행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실형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울러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중형을 면하려면 범죄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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