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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는? "현상유지"vs"전권행사" 11-25 20:27

[연합뉴스20]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권한대행 총리의 직무범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사에서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사례는 모두 네 번 입니다.

196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으로 허정 외무부 장관이 권한을 대행했고, 1962년 윤보선 대통령의 사임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장군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지위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또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숨졌을 때는 최규하 국무총리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됐을 때는 고건 총리가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현상유지' 주장과 '전권행사'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입니다.

다수설은 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총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다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국정마비를 막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권한대행이 됐던 고건 전 총리는 이런 다수설에 가까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반면 헌법상 권한대행의 직무를 제약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총리가 임명권과 조약체결권 등 대통령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탄핵안이 의결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황 총리가 대통령 대행의 권한을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춰 소극적으로 행사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사할지에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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