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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탄핵안 발의 '초읽기'…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가시화 11-25 12:23

<출연 :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ㆍ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ㆍ고려대 박태우 초빙교수>

검찰은 면세점 사업 의혹을 전격 수사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야당은 이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까지는 본회의 표결에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탄핵 시계가 당초보다 빨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비박계가 일일이 전화로 의사 확인할 결과 탄핵에 찬성하는 의석이 40명을 넘어섰다고요. 하지만 실제 표결에서 비박계가 찬성표를 던질지 불투명하고 야권에서 이탈 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탄핵안이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야당이 새누리당 비박 진영과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놓고는 민주당 내부에서 충돌, 친문계 일각에서는 공동발의가 여당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 반면 여당을 자극하면 역효과 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질문 4> 탄핵안은 다음주 28일 쯤 윤곽이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 사유에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포함될까요? 뇌물죄가 검찰과 특검에서 입증되면 탄핵 인용판결을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지만 헌재의 판결 시기가 늦춰줄 수 있는데요?

<질문 5>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개성공단 폐쇄, 세월호 참사 대처 미흡 등을 추가할 수도 있다는데요.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논란까지 담기면 탄핵소추안 통과가 되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6>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 가능할까요?

<질문 7>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면 최장 180일 간 탄핵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헌재가 64일 만에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번엔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렇지만 빠르면 3~4개월 내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질문 8>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질서있는 퇴진의 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질문 9>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추천 총리 문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탄핵 소추가 진행되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되는데 황교안 체제도 괜찮다는 야당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박 대통령이 김현우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박 대통령이 사표 처리를 미룬 것이 검찰 압박용으로 보십니까? 김수남 검찰 총장은 사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12> 청와대는 최재경 수석이 항명의 뜻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며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 김현웅 법무장관이 사표를 낸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질문 13> 검찰은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한 SK와 롯데 압수수색은 물론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면세점 수사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질문 14> 지난해 11월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과정에서 롯데면세점 롯데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점 탈락…그런데 정부가 올해 4월 면세점 4곳을 늘린다고 발표,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질문 15> 검찰이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에 대해 강경한 태세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원석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검찰의 초강경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6>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2년 전 이미 김종 전 차관의 비위정황을 보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요. 김 전 차관이 전횡을 휘두르고도 건재했던 배경에 최순실 씨나 우 전 수석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의혹이 나오는데요?

<질문 17>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40여명 이상이 찬성한다고 나왔는데 비박계의 탄핵안 추진은 결국 분당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전망인데요?

<질문 18> "예수를 판 유다가 되라는 거냐"며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이정현 대표, 탄핵과 특검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질문 19> 새누리당이 오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엽니다. 대통령 탄핵, 지도부 사퇴, 비대위 체제 등을 두고 친박과 비박간의 격론이 예상되는데 오늘 의총이 새누리당 분당 분수령이 될까요?

<질문 20> 대선 불출마 선언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와 연대가능성을 시사했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우리도 가능하다며 화답했는데요. 향후 정계개편으로 이어질까요?

<질문 21> 김무성 전 대표의 개헌론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 시국에 개헌타령이냐, 다수의석으로 권력 나눠먹자는 정치술수다 등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김무성이 불씨 살린 개헌론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질문 22> 김무성 전 대표가 개헌론을 다시 꺼낸 배경을 두고 내각제 개헌 이후 실권을 쥔 국무총리를 염두한 포석이라는 등 갖은 해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23> 내일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전국 200만 명의 시민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 민심이 꺼지기는 커녕 매주 불어나고 있는데요. 향후 청와대 대응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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