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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한글전용ㆍ초중등 한자교육 선택 고시 '합헌' 11-25 10:54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문서의 한글전용 작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나 전문어, 신조어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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