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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학대살해ㆍ시신 방치 목사 징역 20년 확정 11-25 10:30


대법원은 13살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목사 이 모 씨와 계모 백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12년보다 높은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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