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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없는 청와대…대통령 대면조사 특검에선 가능할까 11-25 07:45


[앵커]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결국 특검이 이 모든 갈등을 떠안게 될 공산이 커졌는데 특검에서는 순조로운 조사가 이뤄지게 될까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겠다는 검찰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기류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하며 검찰이 아닌 특검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 있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같은 갈등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에서 비롯됐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지만 그렇다고 특검은 수월하게 대면조사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진 형사불소추 특권은 특검수사에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근거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낸다면 압수수색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신업 / 변호사>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든 특검이 수사하든 기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방법은 없다라고 할 수 있고…"

박 대통령 측이 이미 '중립'적인 특검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선을 그어놓은 만큼 특검의 성향이나 수사 흐름 등을 지켜보면서 조사 방식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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