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특권내려놓기법' 운영위 통과 11-24 22:47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포함한 일명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지금은 자동 폐기됐지만 앞으로는 다음 본회의에 무조건 자동 상정돼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운영위는 또 과도한 증인 출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증인 혹은 참고인을 요구할 때 구체적 사유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한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