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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하라" 11-24 16:03

중ㆍ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연구나 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집필진 명단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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