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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혼돈 속 '법인세 인상안' 통과하나? 11-24 16:02


[앵커]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순실 정국'에서 힘 빠진 정부ㆍ여당이 '예산 전쟁'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인데 야권이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안' 통과를 벼르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주장해온 야권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앞두고 단단히 화력을 모은 모습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의 신설을 통한 재원 마련에도 마지막 한 한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강경합니다.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자고 합니다.

현재는 22% 수준입니다.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때 기업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인하했지만 재벌 오너의 배만 불렸다는 주장입니다.


야권의 법인세 원상 복구 요구는 여권과 재계의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관측입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정부가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고 여당은 당력을 모으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간 법인세 증세의 반대론을 뒷받침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과 맞물려 입지가 한층 좁아졌습니다.

야권으로선 지금이 세금 이슈를 주도하며 경제적 수권 능력도 보여줄 적기라는 분석입니다.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가진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권한을 활용하면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소야대'에서 재적의원의 과반, 야권 표만으로도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안은 통과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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