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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슈퍼예산' 처리시한 일주일 앞…처리 안갯속 11-24 10:03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기한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부족한 내수를 벌충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400조7천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 감액 등에서 큰 무리없이 진행됐지만 여야가 앞으로 논의할 누리과정 예산 편성방식과 세법의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등에서 견해차가 커 기한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최순실 씨 사태 등으로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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