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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강조한 청와대…'야권 추천 특검'도 논란? 11-22 07:31


[앵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오늘(22일)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두 야당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를 각각 사흘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한을 넘기더라도 이렇다할 제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야권은 검찰 수사 결과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 변호인의 말에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특별검사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뭉개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언제부터 야당을 중립적이라고 믿으셨습니까? 혹시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아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아닌지…"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청와대의 해석에 의거하면 야당 추천 특별검사는 중립성이 없다고 역시 임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검 수용입장을 밝혔지만, 특검이 검찰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범론'을 펼칠 경우 '중립성'을 문제삼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순실 관련 의혹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논란 등 민감한 사안까지 고려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진 않더라도,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치적 편향' 논란을 제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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