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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주는 캔커피ㆍ카네이션 불가"…최종 유권해석 11-21 22:32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최종적인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만원ㆍ5만원ㆍ10만원 이내의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라고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부조라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목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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