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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장기전 대비 11-21 22:48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보강했습니다.

법리 논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 아래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 수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만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검찰수사 때와는 달리 특검 수사 단계에서 4~5명 정도로 변호인단을 꾸리기로 한 겁니다.

보강될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의 부당성을 찾아내 법리적으로 논박하는 작업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청와대도 최장 120일간 진행될 특검 수사를 '본게임'으로 보고 있지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승산을 100% 장담할 순 없다"면서도 "법리를 다퉈볼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민간기업 계약 체결건의 경우,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죄 적용이 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도 기업이 합당한 절차로 지원 규모를 결정했기에 강요죄 적용도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역대 정부의 공익재단 사업의 모금 과정과도 유사하다며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 사업과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을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 자료의 전달을 지시한 바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검찰의 추가 대면조사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수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던 만큼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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