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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할까…검찰 "현실적으로 어려워" 11-21 22:24

[연합뉴스20]

[앵커]


헌정 사상 첫 피의자 신분의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강제 수사가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헌법상 불가능하다" "안될 것도 없다"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는데요.

수사팀은 일단 강제 수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게 가능한 일일까.


검찰이 헌법상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한 가운데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 학자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의 목적은 기소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 규명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강제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을 우려해 청와대를 추가로 압수수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특검 전까지 버티기에 나설것으로 보이면서 검찰은 뇌물죄나 제 3자 뇌물죄 수사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롯데에서 받았다 돌려준 70억원과 최 씨 모녀가 삼성에서 받은 35억원이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또 CJ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면 대통령 지시 여부가 수사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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